가지급금은 원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금전대여에서는 이자율도 시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회사가 대표나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하면 세법상 적정이자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상 이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든 가지급금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6%라는 숫자보다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지급금이 해소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면 잔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각 사업연도마다 인정이자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잔액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구조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상대방, 발생원인과 거래성격이 다르면 장부에 두 계정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귀속된 실제 채권·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같이 존재한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03-C 가수금 출자전환 보기 ↗

같은 인정이자라도 대여약정의 존재, 실제 이자 회수 여부, 결산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귀속자와 소득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곧바로 하나의 소득처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같은 인정이자라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이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자금이 나갔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인에 대한 일정한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 등은 법령상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급 목적과 금액, 상환조건, 회사 규정과 세법상 예외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이 나간 상대만이 아니라
왜 지급했고 어떤 조건으로 회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FAR ROAD는 가지급금을 단순한 세무계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누구의 자금흐름과 연결되는지, 인정이자가 얼마나 누적되는지, 회사의 현금흐름과 지분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세무·회계·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분야 전문가와 연결하여 실행구조를 조율합니다.

가장 좋은 가지급금 해결은
인정이자를 덜 내는 방법이 아니라
가지급금이 다시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04-A 주주명부와 주권 보기 ↗

08-B 임원퇴직금과 퇴직구조 보기 ↗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대여·차용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구조를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과 현재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2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