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몇 주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현재 누가 몇 주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 회사의 지분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기록입니다.

그래서 FAR ROAD는 주주명부를 볼 때 현재 지분율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했다고 해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정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이전과 주주명부의 기재가 서로 맞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AR ROAD는 이 기록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봅니다.

설립할 때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다른 주주에게 매입한 주식은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를 나중에 양도할 때입니다.

어느 시기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다고 해서 주권별 취득가격이 저절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권번호와 취득경위, 취득시기, 취득가격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성욱은 2020년 기업대표에게 발송한 「주주명부와 주권」 월리포트에서도 주권 발행 후 주주별 수불부에 취득경위와 취득가격 등을 기록하여 향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승계, 증여, 주식양도, 자기주식 거래, M&A처럼 주식이 움직이는 순간이 오면 오래된 기록의 문제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R ROAD는 주식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FAR ROAD는 주식이동의 방법부터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의 현재 상태, 과거 증자·양도·증여의 흐름, 주권 발행 여부, 취득시기와 취득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세무상 판단과 실행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전문영역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이성욱이 2020년 기업대표에게 실제 발송한 「주주명부와 주권」 월리포트의 문제의식과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주식이전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