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없애는 방법보다
왜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의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실제 대표에 대한 자금대여인지, 증빙 부족으로 임시 처리된 금액인지, 과거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실제 자금대여라면 상환의 문제를 봐야 하고, 회계처리나 증빙에서 발생했다면 상환방법을 찾기 전에 그 원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FAR ROAD는 가지급금 잔액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한 이자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이율을 적용했다면 일정한 기준으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법인의 세무상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서는 원금만 볼 것이 아니라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대여·차용에 적용하는 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장기대여금, 법령상 선택요건 등에 해당할 때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결산 때 단순히

가지급금 × 4.6%

부터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적용해야 할 이자율이 무엇인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처분
• 기업의 재무구조
• 가업승계 과정의 사업무관자산

등 여러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계정이 아니라

회사와 대표 개인 사이의 자금관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

이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실제 상환
• 급여·상여
• 배당
• 퇴직금
• 자산거래
• 주식거래
• 회계오류 수정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여러 경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많다는 것과 아무 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각 방법마다

• 세금
• 현금흐름
• 회사 재무구조
• 대표 개인의 부담
• 지분구조

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발생원인을 확인하고, 그다음 실제 사용 가능한 상환재원을 찾고, 마지막으로 세금과 현금흐름을 비교해야 합니다.

큰 가지급금을 짧은 기간에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큰 세금이나 현금유출, 또 다른 거래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FAR ROAD는 가지급금을 한 번에 없애야 할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회사와 대표가 감당할 수 있는 순서와 속도로 정리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현재 가지급금이 얼마인지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를 구분한 뒤 필요한 세무·회계·법률 전문가와 확인하고 실행의 순서를 조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FAR ROAD 이성욱이 과거 기업대표들에게 실제 발송했던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료와 가지급금 실무·교육자료에서 다뤄온 현장 문제를 현재 제도에 맞게 다시 검토하여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