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를 만들 때 한 번 쓰고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성욱의 과거 컨설팅 자료는 정관을 설립서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급여와 배당, 주식이동, 주주총회와 이사회, 임원보수 등 실제 기업운영과 연결되는 문서로 다뤘습니다.

정관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결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회사의 돈과 주식을 움직이는지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정관에 조항이 있다는 것과
그 조항대로 실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법」 제382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원이 단순한 근로자인지 회사의 기관인 이사인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업무수행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와 이사 보수를 동일한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지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노무·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주총회는 대표가 혼자 결정하고 서류를 나중에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법」 제373조는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이성욱의 2025년 현장자료도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을 정관 운영의 중요한 절차로 다뤘습니다.

정관이 규칙이라면
주주총회와 의사록은 그 규칙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기록입니다.

임원은 사업을 결정하고 투자와 계약을 검토하며 회사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 판단은 주주와 임직원, 거래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임원보상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원의 보상은 권한의 대가이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도 법인 계약의 효과와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고,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의사결정의 경위·내용·절차, 침해행위의 태양과 고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임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7다53265 판결 확인 ↗

법적 책임은 등기부에 적힌 직함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이사와 같은 책임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함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지시와 업무집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책임은
명함보다 실제 의사결정과 행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투자의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고, 거래처 부실이나 시장변화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영판단이 곧 임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가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에서 말하는 경영판단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보지 않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을 외면하고 필요한 검토 없이 무모하거나 경솔하게 결정했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 원칙이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보호하는 면책규정은 아닙니다.

경영판단의 핵심은
결과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가에 있습니다.

정관은 임원의 책임을 없애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하며,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분명하게 만드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상법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에서 정관을 통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정관을 바꾸면 임원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책임을 줄이는 조항을 찾기 전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오래된 정관이라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만든 정관이라고 모두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법률, 주주와 임원의 구성, 사업내용과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의사결정이 정관의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장자료의 ‘노후정관 운영리스크’도 정관의 연도보다 현재 회사와의 불일치를 살피는 관점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의 문제는 오래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와 맞지 않는 데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 중 독립이사 제도와 상장회사 집중투표 특례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의 정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중투표 관련 2025년 9월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일인 2026년 9월 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일정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법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3월 6일 개정으로 신설된 현행 「상법」 제341조의4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법률이 정한 구조조정, 정관에 근거한 일정한 경영상 목적 등 법정 사유가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모두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가능했던 자기주식 운용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4-A 주주명부와 주권 보기 ↗

정관변경은 문서 편집이 아닙니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주와 실제 주주명부가 일치하는지, 명의신탁이나 소수주주 문제는 없는지, 의결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관을 고칠 수 있는가도
결국 지분구조와 연결됩니다.

04-A 주주명부와 주권 보기 ↗

04-B 명의신탁주식 보기 ↗

「상법」 제363조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10일 전 통지가 가능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간소화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실제 절차가 충족됐는지는 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는 간소화된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욱은 여러 시기의 기업컨설팅 자료에서 정관을 임원보수와 임원퇴직금, 배당, 자기주식, 주식이동, 주주총회, 이사회와 법인등기에 연결해 검토해 왔습니다.

2022년 자료는 정관을 급여·배당·주식이동·임원퇴직금까지 연결되는 기업운영의 기본으로 설명했습니다. 2025년 자료에서는 주주총회·자기주식·임원보수 등 실제 운영과 정관의 관계를 더 세분화했고, 2026년 자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 이후 노후정관과 자기주식 문제까지 점검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자료들의 가치는 특정 문구를 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관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온 경험입니다.

임원에게는 보수받을 권리와 함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임원이 회사를 떠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에 금액만 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실제 퇴직 여부, 법인의 손금과 개인의 퇴직소득이 서로 연결됩니다.

임원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처음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Insight · 임원퇴직금과 퇴직구조 ↘

• 상법 제289조
  주식회사 정관의 작성과 목적·상호·발행할 주식·본점 소재지·공고방법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소집절차·서면결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73조
  주주총회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의 작성과 서명·기명날인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382조 및 제382조의3
  회사와 이사의 관계,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82조의4·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
  이사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와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88조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일정 요건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이사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과 일정한 명칭으로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책임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 원칙과 법정 예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승인 구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확인 ↗